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 (1.5% → 1.25%)
한국은행에서는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25%로 0.25%p
전격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금리란 쉽게 말해 돈을 빌릴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로
이 기준금리는 금융기간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금리를 내린 배경에는 요즘 수출과 내수가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합니다.
그럼 기준금리의 효과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기준금리를 변경할까요?
일단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는지 비교해봐야겠습니다.
1999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2016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이고
출처는 모두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치는 않아도 엊비슷하게는 가는거 같습니다.
다만 2010년도이후 경제성장율은 거의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3%대에서 현재는 1.2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안좋으면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이자내기도 급급한 서민들이 경기도 안좋은데 부채이율도 높아지면
제일 먼저 씀씀이부터 줄이기 시작할테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서민들에게는 살길을 열어주고... 은행에 돈놀이하는 부자들에게는
별로 좋지못한 소리인듯하나
이건.... 기분좋자고 처음에 하는 소리일 뿐이구요...
100%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서민은 그래도 집이 한두채정도 있는사람을 말합니다.
부자들은 이기회에 은행에 돈을빼서 다른 투자처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이자는 쥐꼬리만큼 주니까요...
자연스레 주식이나 부동산이 호황을 맞겠구요..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을 하겠고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쌓을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밖에 없습니다.
총10억대출받고 20억을 투자해 15억짜리 2채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상승으로 한채당 15억짜리 부동산이 20억이 되었다면
앉아서 10억을 버는 샘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부자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가는것이 바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 돈풀기 정책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돈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서민들은 더 없이 힘들어 집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양적완화의 가장큰 부작용은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푸는데 엉뚱한 곳에 풀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결국 정치는 갖은자에게 얼마를 걷어서 부족한자에게 어떻게 나눠줄것인지
결정하는게 정치라고 하죠..
요즘은 정책을 보면 부자들에게 훨씬더 유리한 정책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억대연봉을
받는것도 이상해 보입니다.
국회의원 연금도 대단하죠....
어려운 이웃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수 있는
함께 공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